Cover image by 永山敏也
Karla Ortiz 씨를 중심으로 한 아티스트들이 생성 AI 도구를 고소한 집단 소송에서,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2024년 8월 12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Stable Diffusion〉 및 〈Midjourney〉와 같은 AI 도구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으로 인해 AI 기술의 발전이 야기하는 저작권 문제의 향후 동향에 더욱 주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I 도구에 의한 저작권 침해 인정
아티스트들은 〈Stable Diffusion〉의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가 무단으로 이용되어, AI 모델이 이러한 작품의 요소를 재현함으로써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주장에 대해 법원은 〈Stable Diffusion〉이 아티스트의 작품을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기술이 발전하는 가운데,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의 권리가 경시되지 않고 정당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Image by bikkya
저작권 관리 정보의 변경과 상표권 침해
아티스트들은 AI 도구가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삭제하거나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을 제기했지만, 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Midjourney〉가 생성하는 이미지에 아티스트의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가 그 아티스트가 AI 도구를 지지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었습니다.
향후의 영향
이번 판결은 AI에 의한 이미지 생성이 저작권법의 틀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질지에 대해, 향후 사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생성 AI의 사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아티스트들의 권리 보호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AI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향후 동향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