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아트와 저작권의 경계
2021년 12월, 앙킷 사니 씨는 '사진, 2차원 아트워크'로 어떤 작품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 작품은 의 명작 '별이 빛나는 밤'을 오마주한, AI를 사용한 이미지 작품입니다. 앙킷 씨가 촬영한 석양 사진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AI 애플리케이션 를 사용하여 결합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에 의한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판단이 저작권법에서 AI 아트의 위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AI 아트와 저작권법의 현황
AI 아트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의 진화와 법률의 적응 사이의 격차를 보여줍니다. 저작권법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작품을 보호해왔지만, AI에 의해 생성된 예술 작품의 경우 이 정의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면, 청의 판단에 대해 앙킷 씨는 석양 사진과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결합하기 위해 AI가 관여한 영역을 명확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양 사진은 그의 오리지널이며, AI에게도 '특정한 방법으로 색상, 형태, 스타일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저작권청은 청의 판단 기준에서 '필요한 인간에 의한 저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작품의 저작권 등록 신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앙킷 씨의 일부 인간에 의한 창의성이 입력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청은 '이 인간에 의한 창의성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최종 작품에서 구별하거나 분리할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생성된 것은 앙킷 씨나 다른 작가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AI 애플리케이션 에 의해 생성된 것이며, 파생적인 저작성은 인간의 창의성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제도 개정
AI와 저작권을 둘러싼 과제는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문화청에서는 생성 AI(인공지능)가 기사나 이미지 데이터를 무단으로 학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아래 'AI와 저작권에 관한 생각'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당월,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에서도 세계 최초의 AI 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AI와 인간의 창의성 사이에 창작의 저작성을 명확히 하는 경계선을 긋기 위해서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진화하는 분야의 최신 동향을 주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