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photo by wagahaiha chitta
AI 기술이 급속히 진화하는 가운데, 창작자와 AI 기업 간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4년, 독일의 사진가 Robert Kneschke(로버트 크네슈케) 씨는 AI 이미지 생성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을 제공하는 회사 LAIO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사진이 허가 없이 AI 훈련용 데이터셋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AI와 저작권법의 경계가 쟁점이 되었고, 향후 창작 산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Photo by Misa Utsunomiya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복잡한 문제
Kneschke 씨의 사진은 LAION의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주요 AI 기업의 모델 훈련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LAION 측은 '이미지의 사본을 보유하지 않으며, 인터넷상의 공개 링크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만 제공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독일 저작권법 제60조(d)의 연구 목적에 대한 예외 규정에 따라 LAION의 활동이 비영리적이며 합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Kneschke 씨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Photo by Tsubasa Mfg
창작자의 창작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이 판결은 창작자의 권리가 AI 기술의 발전에 대해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사진가를 비롯한 창작자에게 자신의 작품이 무단으로 AI 훈련 데이터에 사용될 위험이 부각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재판 결과는 EU의 새로운 AI 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창작자와 AI 산업 간에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